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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홍보와 광고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중심의 홍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의결됐으며, 부처 보고와 자유 토의가 각각 1건씩 진행됐다.
법률공포안 중에는 과거 정부에서 재의 요구 후 부결됐으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섯 건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정부 차액 보전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자율성 확보 및 시청자 권익 강화에 중점을 둔 ‘방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됐다. 해당 방안은 정부 SNS 채널 활성화, 디지털 광고 중심 전환, 정부 부처 간 홍보 통합 시스템 구축,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한 자유 토론에서는 정부 광고의 디지털 비중이 높은 해외 사례(캐나다·영국 등)를 언급하며 광고 효과를 제3기관이 검증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또한,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허위정보에 대한 책임 제기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의 감시 기능은 존중하되, 고의적인 왜곡과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정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하고, 자체 홍보 수단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에게 정책 효과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 광고보다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책 추진이 빠르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정책 홍보와 국민 소통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부처에 강하게 주문한 자리로 평가된다.
서원호
기자
